춘천~속초 철도·서부내륙고속도로·흑산공항 등 환경에 발목…경기·일자리 반등 요원

환경을 우선하는 ‘환경 퍼스트’에 문재인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묻히고 있다.

춘천~속초 철도, 서부내륙고속도로, 흑산공항 등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할 수 있는 확실한 카드가 환경 문제에 줄줄이 발목이 잡히면서 경제성장·일자리 창출 기회를 스스로 차버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환경부는 최근 총사업비 2조원을 웃도는 춘천~속초 철도건설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했다.

이미 KTX 강릉선과 서울~양양고속도로가 운영되고 있는 만큼 환경부는 사업시기 조정 등 사업계획 재검토를 국토교통부에 요청했지만, 국토부가 특별한 사유 없이 보완서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구체적으로는 국토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보안 1급 군사시설 통과 노선을 유일한 대안으로 제시한 데다, 국립공원의 허용행위 기준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는 게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 배경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이르면 올 연말까지 대안 노선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재도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안 노선 검토 등에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한 만큼 어렵사리 예비타당성조사의 문턱을 넘은 춘천~속초 철도의 개통이 최소 1년 이상 지연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평택~부여~익산을 잇는 서부내륙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은 올 1월 자연·생활환경피해 저감대책 등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환경영향평가서가 반려됐다.

이후 국토부는 지난달 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해 환경부에 다시 제출했고, 현재 환경부의 재검토가 막바지에 다다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마침표를 찍게 될 경우 실시계획 승인 신청 등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되지만, 또다시 반려될 경우에는 서부내륙고속도로의 장기간 표류도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흑산공항은 지난 20일 열린 국립공원위원회에서 또 결론을 내지 못했다.

지난 2013년 실시한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흑산공항의 경제성 분석(B/C) 결과는 무려 4.38을 기록했다.

B/C가 1을 넘으면 경제성이 있다고 보는데, B/C가 4를 넘은 건 매우 이례적이다.

이후 환경영향에 대한 보완 과정을 거치면서도 흑산공항의 B/C는 1.9~2.8로, 다른 SOC보다 훨씬 높은 경제성을 보이고 있다.

충분한 경제성을 확보했지만 국립공원위원회는 사업타당성 판단에 필요한 자료가 미흡한 데다, 분야별 쟁점에 대한 추가 기술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판단을 미뤘다.

문제는 이들 사업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지름길인데도 불구하고, 무리한 환경 논리에 밀려 제때 본궤도에 오르지 못하면서 경기 침체와 일자리 감소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는 점이다.

침체된 경기와 일자리의 반등을 위해선 근로장려금(EITC)과 기초연금 확대 등 소득주도 성장을 고집하는 것보단 환경에 묶여 있는 대규모 투자사업들의 발을 풀어주는 게 더욱 효과적이라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 반려 사유를 들여다보면 설계 측면 등의 문제라기보다는 구체적인 근거나 기준이 없는 경우들이 많다”면서 “환경 보호를 위한 장치가 곳곳에 설치돼 있는데도 환경에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 사업비 증가, 개통 지연 등의 부작용이 불가피하고,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도 스스로 포기하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2018.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