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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제도

자료출처 : 건교부 건설경제

1. 제도의 도입배경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과 복지증진을 촉진하여 건설인력의 부족현상을 해소하고, 직업 능력의 개발·향상을 통하여 건전한 건설산업의 발전을 도모

2. 실시근거

-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96.12.31 제정, '98.1.1.시행)
-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

3.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 설립

  • 사업주체인 협회와 건설업관련 공제조합이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건설근로자퇴직 공제회를 설립('97.12.9)하고 동 제도를 운영
  • 퇴직공제제도의 집행업무(공제계약 체결, 수첩발급, 공제부금 수납)는 건설공제조합 및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지점」이 수행

4. 가입 대상공사 및 가입현황

가입대상공사
- 모든 건설공사는 임의가입.
- 100억이상인 공공공사(장기계속공사 포함)와 500호이상인 공동주택 공사는 의무가입.

가입현황(2000. 3.18 현재)
-도급계약체결된 1,187건(100억이상 공공공사 : 917건, 500호이상 공동주택공사 : 270 건)중 721건 가입
- 복지수첩 발급 : 42,110매(444개 공사현장)
- 공제부금 납부 : 8,467,219천원(약정액 누계 : 179,594,713천원)

5. 퇴직공제부금비의 공사원가 반영

-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 제18조제3항제25호('98.2.20 개정)
- 국민주택기금운용및관리규정 제31조제3호 별표2
- 조달청 원가계산기준 확정 발표 ('99.1.15)
- 퇴직공제부금비 산출 : 직접노무비×2.92%(건축),2.75%(토목),
- 원가계산서상 경비 항목에 표기

구 분

공 종 별

적용요율
[직접노무비*%]

적용시기

1998

상반기

건축공사

2.66

1998.3.18
입찰분부터

토목공사

2.51

하반기

건축공사

2.83

1998.9.15
입찰분부터

토목공사

2.62

1999

상반기

건축공사

2.92

1999.1.15
입찰분부터

토목공사

2.75

하반기

건축공사

2.26

1999.9.15
입찰분부터

토목공사

2.13

2000

상반기

건축공사

1.62

2000.1.15
입찰분부터

토목공사

1.51

하반기

건축공사

1.59

2000.9.15
입찰분부터

토목공사

1.48

2001

상반기

건축공사

2.11

2001.2.05
입찰분부터

토목공사

1.95

하반기

건축공사

2.06

2001.9.1
입찰분부터

토목공사

1.91

2002

상반기

건축공사

1.87

2002.2.7
입찰분부터

토목공사

1.79

하반기

건축공사

1.71

2002.9.1
입찰분부터

토목공사

1.63

2003

상반기

건축공사

1.57

2003.2.13
입찰분부터

토목공사

1.48

하반기

건축공사

1.55

2003.9.1
입찰분부터

토목공사

1.45

2004

상반기

건축공사

1.48

2004.3.8
입찰분부터

토목공사

1.40

하반기

건축공사

1.46

2004.9.1
입찰분부터

토목공사

1.37

2005

상반기

건축공사

1.55

2005.3.1
입찰분부터

토목공사

1.47

하반기

건축공사

 

토목공사

 

※ 준공시 정산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3조제3항에서 “발주자 또는 사업계획승인권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자에게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에 공제부금을 납부한 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건설업자가 납부한 공제부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정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발주자 및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공사준공시에 사업주로 하여금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가 확인한 공제부금납부내역확인서를 제출받아 도급금액산출내역서상에 명시된 금액과 비교하여 미집행액이 있을 경우 반납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6. 퇴직공제계약의 체결

  • 건설업자는 영위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사업장별로 건설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여 퇴직 공제회에 공제부금을 납부하고, 퇴직공제회는 건설근로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
  • 퇴직공제회는 공제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자에게 피공제자별로 복지수첩을 발급하고, 건설 업자는 복지수첩을 지체없이 피공제자에게 교부.

7. 공제부금 및 부가금

  • 퇴직공제회에 납부하여야 하는 공제부금의 금액은 1일 1000원이상 5000원이하의 범위내 에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퇴직공제회가 정함(시행령 제6조제4항, 현재 2,000원) 일본 260엔 +3엔 = 263엔
  • 건설근로자퇴직공제이사회에서공제회운영경비부가금 결정('98.1.13)
  • 공제부금일액에 100원을 부가하여 공제회업무의 대행수수료, 증지제조비 등 건설관련 단체의 출연금으로 부족한 운영경비재원으로 충당

8. 퇴직공제금 지급

  • 공제부금의 납부월수가 12월이상(252일분이상의 공제증지 첩부)인 피공제자가 건설업 에서 퇴직시 퇴직공제금을 지급/일본 24개월이상
  • 퇴직공제금 = 공제부금 + 이자
    이 자 : 공제부금에 당해연도의 월 기준이자율을 적용하여 월단위 복리로 계산
    기준이자율 : 공제회가 매년도 공제부금의 운용수익 등을 감안하여 산출한 수익률로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 2월말까지 고시

※ 근속연수에 따른 퇴직공제금액 (단위 : 원, 이자율 8%가정)

근속연수

납입원금

퇴직공제금

1년

504,000

544,320

2년

1,008,000

1,260,000

10년

5,040,000

7,301,223

20년

10,080,000

23,065,865

30년

15,120,000

57,0908,774


9. 퇴직공제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 가입사업주에 대하여 시공능력평가시 우대
  •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건설근로자가 피공제자가 된 날로부터 30일분의 공제부금을 지원(고용보험법시행령 제23조의2), 퇴직공제회가 노동관서에 공제부금지원을신청(시행규칙제33조의 3)
  • 퇴직공제회에 대한 출연금 등을 세법상 손비인정
  • 공제부금은 인건비로 손금산입하고 출연금은 회비로 보아 손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