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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의 징수
납부의 고지
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의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결정한 때에는 납부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법 제15조1항).
납부고지서를 발부할 때에는 납부의무자에게 납부금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하여야 한다(령
제16조).
개발부담금은 이를 부과고지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개발부담금을 부과고지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법 동조2항).
납부의 원칙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부과일부터 6월이내에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법 제16조 1항). 개발부담금은 현금에 의한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당해 부과대상토지 및 그와 유사한 토지에 의한 납부(이하 "물납"이라 한다)를 인정할 수 있다(법 동조2항).
납부기일전 징수
1) 징수대상
건설교통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납부기일전이라도 이미 부과된
개발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법 제16조의2 제1항).
(1) 국세·지방세 기타 공과금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받은 때
(2) 강제집행을 받은 때
(3)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
(4)
경매가 개시된 때
(5) 법인이 해산한 때
(6) 개발부담금을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7) 개발부담금에 대한 납부관리인을 두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때
2) 납부기일과 통지 건설교통부장관은 납부기일전에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납부기일을 부담금고지일부터 5일이상이 경과된 날로 하여야 하고, 그 고지서에는 납부기일전에 징수한다는 뜻과 납부기일의 변경의 뜻을 기재하여 고지하여야 한다(법 제16조의2 제2항, 령 제18조의2).
납부의 연기 및 분할납부
1) 연기 및 분할의 대상
건설교통부장관은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개발부담금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개발사업목적에 따른 이용상황등을 고려하여 3년의 범위내에서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5년의 범위내에서 분할납부를 인정할 수 있다. (법 제17조1항).
(1)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4)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때
(5) 기타
공장용지조성사업(산업단지개발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로서 부담금부과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고, 납부의무자가 담보를
제공(국세기본법 제31조의 규정)하는 경우 (령 제19조2항)
2) 납부연기 및 분할납부의 신청 납부의무자가 개발부담금의 납부기일의 연기 및 분할납부를 인정받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법 제17조2항).
신청은 부담금의 금액, 토지의 소재지, 대상면적· 위치·가격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부담금납부고지일부터 120일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령 제18조1항의 규정),
건설교통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신청인에게 연기 및 분할납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동조2항의 규정)하여야
한다(령 제19조1항).
3) 이자가산
건설교통부장관은 납부를 연기한 기간 또는 분할납부로 납부가 유예된 기간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에
정기예금이자율에 상당하는 연 10/100을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법 제17조3항, 령제19조3항).
납부의 독촉과 체납처분
1) 납부의 독촉
건설교통부장관은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지정된 기간내에 그 개발부담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경과후 10일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법 제18조1항).
개발부담금 또는 체납된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상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준용한다(법 제18조2항).
2) 체납처분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개발부담금 및 가산금등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법 제19조 1항). 분할납부가 인정된 개발부담금을
징수함에 있어서는 분할납부의 규정(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회의 분할납부가 체납된 때에는 동 납부기간 이후
분할납부하여야 할 개발부담금 및 가산금등의 전액을 체납처분시에 일괄 징수한다(동조2항).
국세징수법상 가산금과 중가산금
가산금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5/10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국세징수법 제21조).
중가산금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2/1,000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위의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동법 제22조1항).
이는 체납된 국세가
50만원미만인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동조2항).
물납
개발부담금은 실현된 개발이익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양도의 경우와 같이 현금화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부담이다.
따라서
부동산경기가 침체될 경우 처분도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물납제도를 두고 있다.
물납의 신청과 통지
물납(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부담금의 금액, 물납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재지, 물납대상면적·위치·가격 등을 기재한 물납신청서를 부담금납부고지일부터 120일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령 제18조1항). 건설교통부장관은 물납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신청인에게 수납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동조2항).
물납청구의 제한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토지의 가액은 당해 부담금 부과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납부의무자는 부과된 부담금과 물납토지의 가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령 제18조3항).
물납토지의 가액
물납에 충당할 토지의 가액의 산정은 부과종료시점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물납토지가 부과대상 토지인 경우에는 종료시점지가)에 부과종료시점부터 부과일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령 제18조4항).
추징
개발사업의 목적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의 부담금 추징
1) 추징사유
개발부담금감면대상사업(법 제7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다른 법률에서 감면대상으로 정한 사업을
포함한다)을 시행한 후 특별한 사유없이 다음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감면한 개발부담금을 징수한다(법 제15조의2 제1항, 령
제17조의2 제2항·제3항).
(1) 특별한 사유없이 부과종료시점후 5년이내에 토지를 당해 개발사업의
목적용도로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당초 개발사업의 목적용도와 다른 용도로 토지를 이용하는 경우
(3) 당초 개발사업의 목적용도외의 용도로 토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당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2) 납부고지서의 송부
(1) 건설교통부장관은 면제한 부담금을 추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이내에 납부의무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납부의무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개발비용산정에
필요한 내역서(법 제11조의 규정)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령 제17조의2 제5항).
(2)
건설교통부장관은 경감한 부담금을 추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이내에 경감한 부담금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징하는 부담금에 대한 납부기한은 고지일부터 30일로 한다(령
제17조의2 제4항).
부담금을 추징하는 경우 부담금의 부과기준과 부담금의 예정통지(령 제13조의 규정), 고지전
심사(령 제14조의 규정), 부담금의 결정(령 제15조의 규정) 및 납부(법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령 동조6항).
기부 미이행토지에 대한 부담금 징수
납부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령 제10조제1항제6호의 규정)하기로 된 공공시설 또는 토지등을 특별한 사유없이 납부기일(법 제16조의 규정)까지 기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부기일이 경과한 날부터 1월이내에 당해 공공시설 또는 토지등과 관련하여 개발비용으로 산입한 금액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부과고지일부터 30일로 한다.(령 제17조2항).
◎ 정 산
종료시점의 지가가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이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부과대상토지의 지가와 다른 경우에는 정산하여야 한다(법 제10조1항 단서).
부과대상토지의 지가 = 부과종료시점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의 개별공시지가 - 부과종료시점부터 부과종료시점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1일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
◎ 이의신청
개발부담금등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토지수용법에 의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법 제22조1항).
행정심판청구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의 규정(동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수용법에 의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심리·의결하여 재결한다(동조3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