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개시시점

1) 원칙적인부과개시시점
부과개시시점은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날로 한다. 다만, 인가등을 받기 전에 다음의 토지이용계획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그 토지이용계획등의 변경전에 취득한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일을 부과개시시점으로 한다(법 제9조1항 제1호)

(1) 토지이용계획등의 변경이라 함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토지가 <별표 1의2>의 용도지역·지구등으로 지정 또는 변경되거나 그 토지에 지정된 용도지역·지구등이 해제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토지취득당시의 용도지역·지구등과 동일한 용도지역·지구등으로 환원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령 제6조1항).

(2)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이용계획등의 변경이 2회이상 이루어진 경우에는 최초로 이루어진 것을 토지이용계획등의 변경으로 본다(동조2항).

(별표1의2) 《 토지이용계획등의 변경에 포함되는 용도지역·지구등(령 제6조1항관련) 》

1. 수도권정비계획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주도개발특별법,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지역·지구·단지·권역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3.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예정지구
4. 하천법, 수도법, 온천법, 소하천정비법, 습지보전법,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구역·예정지·지구·지역
5. 도로법, 고속국도법, 철도법, 항만법, 항공법, 고속철도건설촉진법,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신항만건설촉진법,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예정지역·예정구역·예정지구·단지·구역·지역
6.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수출자유지역설치법,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전원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단지·지역·지구
7. 군사시설보호법, 군용항공기지법, 해군기지법, 군용전기통신법의 규정에 의한구역
8. 학교보건법, 문화재보호법, 청소년기본법, 전통사찰보존법의 규정에 의한구역·지구
9. 농어촌정비법, 낙농진흥법, 산림법, 수산어법, 어항법, 농지법의 규정에 의한 구역·휴양지·지구·휴양림·지역·임지
10. 원자력법의 규정에 의한 구역
11.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관광단지
12. 자연환경보전법, 자연공원법,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지역·지구·구역

2)예외적인부과시점

(1) 취득일부터 인가등을 받기 전의 기간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의 납부의무가 성립된 경우등으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그 시점으로 한다(법 제9조1항 제2호, 령 제6조의2 제1항·제2항)
① 토지취득일부터 2년이상이 경과한 후에 토지이용계획등이 변경된 경우: 토지이용계획등이 변경된 날의 2년전에 해당하는 날(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가 공장부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이용계획등의 변경일로 한다)
② 토지이용계획등의 변경일부터 인가등을 받기 전의 사이에 토지를 취득한 경우: 토지를 취득한 날

(2) 인가등의 변경으로 부과대상토지의 면적이 변경되어 부과대상토지에 새로이 편입된 토지에 대한 부과개시시점은 다음에서 정하는 날로 한다(법 제9조1항 제3호, 령 제6조의2 제3항).
① 변경인가등을 받기 전에 토지이용계획등의 변경(령 제6조의 규정)이 있는 경우로서 토지이용계획등의 변경전에 취득한 토지인 경우에는 취득일 또는 예외적인 부과시점 (1)의 ① 및 ②에 해당되는 날
② 변경인가등을 받기 전에 토지이용계획등의 변경(령 제6조의 규정)이 있는 경우로서 토지이용계획등의 변경일부터 변경인가등을 받기 전의 사이에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토지를 취득한 날
③ 위 ① 및 ②외의 토지인 경우에는 인가등의 변경일

부과종료시점

1) 부과종료시점은 관계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등을 받은 날로 한다. 다만, 부과대상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하여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을 부과종료시점으로 한다(법 제9조3항).

(1) 관계 법령에 의하여 부과대상토지의 일부가 준공된 경우

(2) 납부의무자가 개발사업의 목적용도로 사용을 개시하거나 타인에게 분양등 처분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령 제8조1항·2항)
① 토지만을 개발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사실상 개발이 완료된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
나. 사실상 개발이 완료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등 토지의 사용을 개시하는 경우 : 착공신고일(건축법 제16조의 규정)
② 주택건설사업등 토지의 개발과 건축물의 건축을 함께 행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관계행정청의 인가등을 받아 건축물의 사용을 개시하는 경우: 임시사용승인일(건축법 제18조의 규정)

(3) 기타 개발사업에 착수한 후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령 제8조3항)
① 개발사업에 대한 인가등이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소된 경우
② 사업시행자의 파산 기타의 사유로 개발사업의 시행이 중단되어 사업의 완료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위의 경우에 개발사업의 준공인가등을 받기 전에 당해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보는 토지의 면적은 아래의 표와 같다(령 제8조4항, 규칙 제3조의3 관련 별표 3).

《개발사업의 준공전 완료의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토지면적(규칙 제3조의3 관련 별표 3)》

개발사업의 인가 및 착공일

1)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날(법 제9조2항의 규정), 개발사업의 준공인가등을 받은 날 (법 제9조4항)은 아래의 표와 같다(령 제7조1항관련).

2) 취득일(법 제9조2항의 규정)은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로 한다(령 동조2항).

3) 부과종료시점이 되는 준공인가등을 받은 날이 관계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의 날을 부과종료시점으로 한다(령 동조2항).
(1) 납부의무자가 실제로 개발사업이 완료된 날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이를 신고한 경우에는 개발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입증된 날
(2) 납부의무자가 실제로 개발사업이 완료된 날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현지확인을 하여 납부의무자에게 개발사업이 완료된 날로 통지한 날

《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날과 준공인가등을 받은 날 (제7조제1항관련) 》